대학 총장 "탄력적 학사운영" VS 의대 교수 "휴학 승인"

Source: 경향신문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 총장, 의대 교수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시설 투자 등 의대교육 개선은 증원에 따른 당연한 수순일 뿐 복귀의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의대 교수들은 총장에게 휴학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을 따르면서도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 집단 유급을 막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2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의총협 소속 33개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 4곳 등 총 37개교 총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의총협은 "정부는 대학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여 수업 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유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의총협은 전공의가 돌아와야 의대생도 돌아온다고 보고 전공의 복귀 방안을 마련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과대학에 행정·재정지원을 약속할 것도 촉구했다.

휴학 승인 요구는 건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기자단에 "휴학 승인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건의문의 핵심은) 학생들이 늦게 오더라도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애 요건을 개선하자,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총장은 7월 중하순을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라고 봤다. 그는 "계절학기, 3학기제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법 개정 등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휴학 승인을 불허하는 총장들에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받지 않으면 집단 유급되고 2학기도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적까지 갈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한다. 충북대 의대 교수진은 전날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의 면담에서 휴학 승인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고 총장은 지난 3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휴학은 불가하다"며 "지속된 결석으로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F학점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유급될 수도 있다.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고 썼다.

한 충북대 의대 교수는 통화에서 "사실상 협박"이라고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휴학 불가 방침을 비판하며 "정부가 젊은 학생들에게 덫을 놓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한 것 또한 꼼수라고 본다. 국립대 교수는 전임교원과 기금교수로 나뉘는데 기금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직책만 바꿔 1000명을 새로 충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 소재 의대 교수는 통화에서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똑같이 교육, 연구, 진료를 담당하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교수 숫자가 늘어나나"라고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도 "인력을 늘리려면 기금교수를 더 뽑아야 하는데 펠로우 등록을 한 수가 2023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휴학유급의대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