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치 쟁점화 된 한전 적자' 경향신문 보도에 소송냈다 패소
Source: 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산업부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경향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6월 '탈원전 탓? 정치 쟁점화된 '한국전력 적자'·